단속 수치, 사고 여부, 전과 이력 따라 형량 천차만별
초범 감형 가능한 경우 많지만, 재범은 실형 선고 사례 급증
혈중알코올농도 0.08%만 넘으면 형사입건
초범과 재범의 처벌 기준, 법적 감경 요건을 전문가 시각으로 분석
입력/수정 : 2025.07.18. 오후 7:33
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, 이제 초범이라 해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. 특히 재범 또는 사고 동반인 경우,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음주운전은 더 이상 ‘실수’로 간주되지 않는다.
하지만 모든 사례가 똑같이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. 이번 기사에서는 실제 법조계 기준에 따라 초범 vs 재범의 형량 차이,
감형 가능한 조건, 그리고 변호사 조력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을 집중 조명한다.
출처:hot-clip.info
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,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이면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.
보통 초범은 다음 중 하나로 처분된다
- 벌금형 (500만 원 이하)
- 면허정지 또는 취소
- 교육이수명령 + 사회봉사명령 병행
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집행유예 혹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:
-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(특히 중상해)
- 혈중알코올농도 0.12% 이상 등 상당히 높은 수치
- 단속 불응, 도주, 경찰 폭행 등 가중 사유
“초범이라도 단순 음주가 아닌, 사고나 기타 위법행위가 동반되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.”
재범은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가 기본 입장이다.
- 2회 적발 시 → 징역 6개월~1년 + 벌금 병과
- 3회 이상 → 징역 1~3년, 실형 선고 비율 증가
- 음주운전 + 사고 동반 시 → 형량 가중
특히 2019년 6월 ‘윤창호법’ 시행 이후, 재범 이상부터는 실형 선고율이 80% 이상으로 높아졌다.
대부분 집행유예 없이 구속 수감되고 있으며, 면허는 최소 3년 이상 취소된다.
재범자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아래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:
- 자발적 입원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
-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재활증명서 제출
- 동종 전과와의 간격이 길 경우 참작 가능성
- 피해자 없을 경우 감형 여지 존재
형량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만, 변호사들은 다음을 기준으로 전략을 수립한다.
✔️ 감형 가능성이 있는 요소
- 초범이며 피해자가 없는 경우
-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사고도 없음
- 직업상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
- 자진 치료·재활 참여, 반성문 등 제출
- 동승자 없음, 경찰에 협조적 태도
❌ 형량을 높이는 요소:
- 재범 이상 또는 음주사고 발생
- 도주, 단속 불응, 음주측정 거부
- 음주로 인해 타인 중상·사망
- 동종 전과 간격이 짧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
- 변호인 선임 없이 무대응 상태
“형사사건은 단순히 ‘실수했다’는 말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.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감형 전략을 수립해야
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.”
초범이라 안심할 수 없고, 재범이라 해도 끝은 아닙니다. 결국 형량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‘대응의 질’입니다.
음주운전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 정리, 소명 자료 제출, 재판 전략 수립을 진행해야합니다.
그래야 금 → 집행유예 → 실형이라는 점진적 형벌 스펙트럼 안에서 최대한 낮은 수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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